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판결로 성소수자가 사회보장제도의 보호 범위로 들어오는 데 첫발을 뗐지만, 이번 판결을 다른 영역에까지 당장 확대해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시민단체는 입법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한다.서울고법 행정1-3부(재판장 이승한)가 지난 21일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도 인정해야 한다고 본 주된 근거는 평등 원칙이다. 소송을 제기한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정서적·경제적 공동체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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