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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찰이 심야시간대(자정~오전 6시)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21일 발표했다.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10조의 ‘일출 전이나 일몰 후 옥외 집회’ 금지 조항, ‘일몰 후 자정 전 시위’ 금지 조항에 대해 각각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적용 대상 시간대를 심야시간대로 좁혀 야간 집회·시위 금지 조항을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경찰이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맞춰 집회·시위의 자유를 옥죄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경찰은 ...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씨가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범 조현수씨에 대해서는 징역 30년이 확정됐다.이씨는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수영할 줄 모르는 A씨가 4m 높이 바위에서 깊이 3m 물속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도록 해 숨지게 했다. 또 2019년 2월과 5월...